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, 1년 연장 및 이용요금 인상

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최소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시범사업은 내년 2월까지 지속되며, 현재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 98명 중 일부는 귀국 의사를 밝혔지만, 대부분은 계속 근무할 예정입니다.

 

 

1. 이용요금 인상

이번 연장과 함께 이용요금도 인상됩니다. 기존 시간당 13,940원에서 16,800원으로 약 20% 상승하며, 이는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. 예를 들어, 주 5일 하루 4시간 이용 시 월 이용료는 약 121만 원에서 146만 원으로 증가합니다.

 

2. 이용가정 지원 방안

서울시는 이용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'서울형 가사서비스'를 통해 연 7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중위소득 180% 이하,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임산부, 맞벌이, 다자녀 가정이 대상이며, 해당 가정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3. 향후 계획 및 고려사항

정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후,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 다만,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의 참여 수요가 저조하여 본사업 전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이용요금 인상으로 인해 당초 목표였던 '저렴한 돌봄 서비스' 제공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

 

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.